휴게텔 간판 내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머니투데이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마사지업소,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룸카페'가 구체적인 영업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성매매 주요 근거지는 강남 안마시술소로 옮아갔다. 2006년엔 서울 서초경찰서(1126명)와 수서경찰서(1039명)가 상위권에 올랐다. 서초서 에서 근무했던 신영숙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반장은 “당시 성매매 집결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가 본격적인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많은 동성애자가 이곳을 애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각종 간판을 내건 유사 성행위 업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남보라는 여섯째 동생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 하나를 골라 몸을 뉘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점심을 먹고나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각이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휴게텔을 들어가는데 어색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가운데에 안내실이 있고 양쪽으로 번호가 적힌 방이 줄을 지어 있다. 남성전용 휴게실이나 휴게텔(방)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에 모두 32곳이다. 창원에 17곳, 마산에 7곳, 김해 5곳, 거제 2곳, 양산에 1곳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ㆍ생활안전 합동 단속반과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성매매 업주 26명, 성 매수남 98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 모두 142명을 검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신변종업소 대부분은 ‘마사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에 성공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끝에 한 방에서는 미처 속옷도 챙기지 못한 30대 남자와 여종업원이 고개를 떨군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욕탕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40대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고 알몸의 여종업원은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문 뒤에 숨어 있었다. 4평 남짓한 10여곳의 침실은 방마다 샤워시설, 세면도구,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있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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